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의 약 76%가 20·3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의 약 76%가 20·3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도 3명 중 2명이 청년층이었다. 그러나 HUG의 전세보증 교육·홍보 참여인원은 3년 새 7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된 건수는 총 4만936건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만738건(50.7%)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만349건(25.3%)으로 뒤를 이었다. 20·30대 피해 인정 건수는 총 3만1087건으로 전체의 75.9%를 차지했다. 특히 20대 피해 인정 건수 가운데 보증금 2억원 이하가 9908건으로 95.7%에 달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청년층이 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가입 건수는 27만7988건으로 이 중 20·30대가 18만4153건(66.2%)이었다. 보증금액은 전체 64조7310억원 가운데 청년층이 40조493억원(61.9%)을 차지했다.

청년층의 보증 가입 건수는 감소했다. 2023년 20만1947건에서 지난해 18만4153건으로 1만7794건(8.8%)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가입 건수도 11.2% 감소했다. 전세시장 변화와 보증 가입요건 등이 청년층의 보증 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실제 수요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HUG의 전세보증 교육·홍보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HUG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홍보 참여인원은 2022년 약 800명에서 지난해 약 200명으로 7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관련 예산은 28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늘었다.

교육·홍보도 부동산 박람회 등 행사 참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전세계약을 앞둔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이 2030세대라는 것은 청년층의 주거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실제 수요와 시장 여건을 반영해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피해가 발생한 뒤 구제하는 것만큼 계약 단계에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HUG는 행사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선순위채권과 근저당권 확인, 보증가입 가능 여부 등 계약 전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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