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갤러리 워크숍룸에서 '정비사업 이주대책,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재성 기자

[더팩트ㅣ이재성 기자] 한국도시부동산학회가 정비사업 이주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월세 시장 불안을 줄이고 이주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주민 주거 지원 강화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갤러리 워크숍룸에서 '정비사업 이주대책,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지엽 한국도시부동산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로는 박동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정섭 UNIST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교수,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나섰다.

우선,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동하 건국대 교수는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범위, 어디까지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서울 이주 수요를 모두 서울 내에서만 감당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전체 합계만으로 지역별 이주 부담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가격과 생활권에 따라 부분시장을 구분하고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주 수요와 기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문제를 구분하고, 수도권 내 부분시장 간 조정 가능성과 조정 이후에도 남는 이주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섭 UNIST 교수는 정비사업 이주에 따른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택 공급 확대 효과를 높이려면 인근 지역을 고려한 체계적인 이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정섭 교수는 '정비사업의 이주, 주변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가'에 대해 발표를 하며 "정비사업 이주로 인해 가격 영향은 반경 1㎞ 이내 또는 인근 주거지를 중심으로 주로 발생한다"며 "이주 전후 2~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전세가격 상승이 발생하지만 이후 준공 시점에서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이 서울 정비사업의 이주 수요를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정비사업 속도 조절론의 위험성과 근본적 대안'에 대한 발표를 이어가며 "최근 정비사업 이주에 따른 주변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가 지속되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업 인허가를 늦추는 속도 조절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안 마련보다는 사업 시기를 단순히 이연시키는 것은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미래 시장에 폭탄을 전가하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기존 200% 내외의 평균 용적률을 300%로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택지 지정이나 토지 수용 절차 없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 서울 정비사업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가 시물레이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공동주택용지 평균 용적률을 제3종일반주거지역 법정 상한인 300% 수준으로 늘릴 경우 기존 14만4000가구에서 20만8000가구로 약 6만4000가구 늘어난다고 했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는 정비사업 이주대책이 법과 제도상 마련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기 조정 등은 존재하지만, 임시거주시설과 순환용주택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정비사업 이주를 수치만으로 통제하기보다는 개별 사업 현장에서 주민에게 주거 대안을 더 효과적으로 연계시켜주는 정부의 미시적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서울 정비사업의 이주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냐"는 지적도 나왔다. 3기 신도시는 서울 정비사업의 이주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곳이 아닌데,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기 신도시만 밀도를 높이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취지다.

이에 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향후 3년간 입주 절벽으로 전월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새로운 택지를 계획하고 수용하는 데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이 공급 부족의 시차를 극복할 수 있는 빠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lj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