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LIG D&A 관련 뇌물 의혹에 대해 엄정 대응 원칙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해 조직의 명예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이 청장이 업무보고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LIG D&A 관련 뇌물 의혹에 대해 엄정 대응 원칙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해 조직의 명예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3일 국회 방위사업청 대상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LIG D&A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해 질의하자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엄정하게 대응해서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가급적이면 원칙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번 뇌물 사건이 제가 설립에 깊이 관여한 조직의 명예에 굉장히 치명적인 누를 끼쳤다고 생각한다"며 "굉장히 기분이 언짢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사청 5급 사무관은 2021년부터 무기체계 입찰 평가 과정에서 LIG D&A 측에 특혜를 제공하고 4억6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관련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청장은 앞서 해당 사무관이 LIG D&A가 수주한 사업 3건의 제안서 평가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천 의원이 해당 사건은 방사청 개청 이후 직원이 연루된 뇌물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지적했고 이 청장은 "현재 기소된 뇌물 액수로 보면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핵심 쟁점은 LIG D&A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다. 이 청장은 뇌물 제공에 따른 제재는 원칙적으로 입찰 제한이며 예외적으로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오는 20일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여부를 검토한다.

이 청장은 심의와 관련해 "청장이 방침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고 민간위원까지 참여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면서도 "기본 방침 자체는 엄정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계약에 따른 입찰 제한과 연구개발 협약에 대한 제재는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입찰 제한은 일정 조건에서 수의계약 등 예외가 가능하지만, 연구개발 참여 제한은 국가 지원 사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청장은 기술 사업의 협약 과정에서도 부정이 발생했다며 제재부가금과 연구개발 참여 제한을 부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하면 참가 제한을 받으면 국가 지원을 받는 모든 사업에서 배제가 된다"며 "예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력화에 굉장히 큰 차질이 생겨 협약에 대한 제재 측면에서는 조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대기업의 공급 비중이나 대체 가능성을 이유로 제재 원칙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방사청 개청 이후 뇌물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27건은 모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LIG D&A가 최근 10년간 받은 방사청 제재 3건은 모두 과징금 처분이었지만, 해당 사례들은 이번 사건과 달리 뇌물 관련 사안은 아니었다.

한편 이날 신익현 LIG D&A 대표이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실제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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