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권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국익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화의 KAI 인수나 민영화 방향을 미리 정해 놓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AI의 지배구조가 국내 방위산업에 미칠 영향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히 국익 중심으로 굉장히 밀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한화의 KAI 경영권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방사청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청장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한화의 KAI 경영권 확보를 허용할 것인지 묻자 이 청장은 "1대 주주가 된다고 하면 M&A(인수합병)를 하겠다는 것이니 저희가 의견을 내야 하는데 현시점에서는 의견을 낼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공식적으로 의견을 요청받으면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KAI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이 청장은 "아직은 민영화 관련한 국가의 정책 자체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한화의 지분 확대 가능성만으로 정부가 민영화 방향을 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청장은 KAI 지배구조를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사업 관리 과정에서의 협상력과 공급망 리스크,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등을 꼽았다. 특정 기업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면 방산 공급망과 사업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 규모 확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방사청 입장에서는 사업 관리에서의 협상력 문제, 공급망 측면에서의 리스크,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국제경쟁력 향상 측면도 있다"라며 "지금 어느 방향을 정해 놓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섣부르다"고 덧붙였다.

이날 야권에서도 한화의 KAI 인수와 관련해 독과점으로 인한 방산업계 경쟁력 저하 등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질의에서 "한화그룹의 KAI 인수합병은 단순한 기업 간 거래가 아니라 방위산업 전체와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이어 "현재 국내 방산 매출 기준으로 한화(와 KAI를 합치면)의 점유율이 40~50%를 차지하고, 국내 방산 상위 4개사 기준으로는 60~70%에 달한다"며 여기 KAI까지 인수하게 되면 육·해·공을 넘어 항공·우주 분야까지 압도적인 1위 기업이 된다"고 꼬집었다.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사례를 살펴도 방산업체는 독점 위험 등을 고려해 육·해·공을 각각 나눠 기업들이 분산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청장은 이같은 지적에 "한 국가 내에서의 점유율 측면에서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익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여러 변수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의견을 낼 때 깊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KAI 민영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계획은 아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 등 총 15.89%의 KAI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다.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며 국민연금공단도 8.75%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가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 경영권 확대에 나설 경우 정부와 수출입은행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향후 KAI 지배구조 논의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김동관 한화 수석부회장과 김종출 KAI 사장 등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실제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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