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평론가협회가 개최한 '한국경제와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 토론회가 개최됐다, /공미나 기자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투기 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며 주택 가격을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 여건을 개선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평론가협회가 개최한 '한국경제와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 토론회에서는 한국 경제와 주택시장의 현황, 정부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김광석 한양대학교 교수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주거 안정에 있다"며 "주거 불안이 심각한 취약계층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가 아파트의 가격 조정이 곧 서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80억~100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가격이 조정된다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주택자와 1주택자, 무주택자 중 주거 불안이 가장 심각한 계층은 무주택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 안정 대책의 핵심은 임차시장 안정"이라며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세가격이 오르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부터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적인 목적과 방향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가격 안정을 시키지도 못하면서 가격 안정을 자꾸 이야기하니 지지율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 정부가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본래 목적을 일관되게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서는 실수요자들의 매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동현 하나은행 전문위원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을 13억원으로 단순 가정할 경우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한 푼도 쓰지 않고 소득을 모아도 집을 마련하기까지 26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위원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소득도 증가했지만 집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 국민들이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호황에도 삶이 더 힘들어졌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주택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주택 매수가 투자 목적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주택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강남권은 가격이 안정되거나 떨어진 곳도 적지 않지만 강북권은 중위가격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도 실수요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신 교수는 "최근 집을 사는 사람들은 투기 수요자가 아니고 대부분 실수요자들인데, 이들이 점점 집을 사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를 단순히 공급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확대재정 정책과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도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은 총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한 규모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재정 확대가 물가와 자산 가격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물건을 사려고 하고, 그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다. 정부는 재정을 확대해 돈을 풀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사이에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석 교수는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경제지표 개선과 실물경제 전반의 상황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체 수출 증가율과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증가율을 함께 발표해야 우리 경제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마찬가지로 구분해 봐야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이미 단행한 긴축의 영향을 제대로 판단하고 추가 인상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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