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임신중지 의약품, 처방약 배송, 창고형 약국 등 의약품과 관련한 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의 한 창고형 약국에서 약사가 약을 설명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오는 7일 시작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약' 관련된 굵직한 현안들이 대거 다뤄진다. 임신중지 의약품의 정식 도입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창고형 약국, 미용 목적의 스킨부스터 안전관리까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들이 오른다.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변화와 함께 환자 안전과 복약지도,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위 국정감사는 오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거쳐 27일 종합감사까지 진행된다. 올해 국정감사에는 현대약품, 닥터나우, 대한약사회, 창고형 약국 및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등이 증인·참고인으로 나온다. 관련 기업 대표와 직역 단체장들이 대거 소환되며 사실상 '약업계 국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장 주목되는 현안은 국내 도입을 추진 중인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미프지미소)'이다. 정부가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독점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의 이상준 대표가 식약처 국감 증인으로 소환된다. 국회는 품목허가 진행 경과와 사후 위해성 관리계획(RMP) 등 안전관리 준비 상황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의료현장의 우려도 함께 다뤄진다. 종합감사에는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과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약물의 허가 범위와 오남용 위험성, 의사의 상담·설명의무 및 양심적 처방 거부권 등 현장 실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국감에서는 품목허가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방안뿐 아니라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처방·사용 체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임신중지 관련 제도 정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 사용에 따른 의료진의 역할과 책임, 처방 및 사후관리 체계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약품 유통 및 판매 방식을 둘러싼 갈등도 핵심 쟁점이다.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가 처방약 배송 대상 확대를 검토하자, 약사사회와 플랫폼 업계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증인으로 나란히 출석해 이용자 편의성과 의약품 오남용 및 복약지도 부실 우려를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업계는 의약품 배송이 비대면 진료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인 반면, 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과 복약지도 공백, 배송과정에서의 의약품 안전관리 등을 우려하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국감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맞춘 약 배송의 허용 범위와 안전장치 마련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대형 유통시설 및 쇼핑몰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창고형 약국'의 운영 실태도 검증대에 오른다. 이민기 시흥 메가온누리약국 대표, 이윤주 파주 운정빌리지약국 대표와 함께 대형 쇼핑몰 입점과 관련해 이형천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호출됐다. 대량 진열 판매 방식에 따른 과다 구매 유도와 복약지도 한계 문제가 주요 질의 대상이다.

창고형 약국은 대규모 매장에 일반의약품 등을 진열해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가격과 접근성 측면에서는 소비자 편의성이 거론되지만 의약품 대량 구매와 오남용, 적절한 복약지도 여부 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대형 유통시설과 약국의 결합 형태가 약국 운영과 의약품 유통 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질의 대상"이라고 전했다.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사용 실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박정환 대한비만학회 정책이사는 비만치료제 사용과 관련한 오남용 실태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비만치료제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적정 처방과 장기적인 사용 관리, 의료현장의 비급여 처방 실태 등이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급성장하는 미용·바이오 시장의 안전관리 체계도 점검한다. 강민종 휴메딕스 대표는 인체조직 유래 세포외기질(ECM)을 가공한 '스킨부스터' 제품이 의약품·의료기기가 아닌 인체조직으로 분류돼 엄격한 허가·심사를 피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주지현 입셀 대표도 줄기세포 치료 실태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의사·한의사 간 의료 직역과 약사·한약사 간 약료 직역의 업무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예정돼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돼 각 단체의 입장을 피력한다. 정치권 갈등으로 번진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특혜 의혹'의 경우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국감 기간 내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는 의약품의 '접근성 확대'와 '안전관리'가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며 "임신중지약과 비대면 약 배송처럼 새로운 의약품 이용 방식의 제도화를 비롯해 창고형 약국과 비만치료제 확산 등 변화하는 의약품 시장을 기존 제도가 어떻게 관리할지도 주요 논의거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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