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임신중지·약물 접근성 보장"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여성단체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인 28일 먹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한여넷)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면서도 "임신중지 약물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건강보험 보장체계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여넷은 "안전한 임신중지는 돈과 지역,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국제행동의 요구는 '단순히 임신중지를 허용하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범죄화를 넘어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하는 사람이 자신의 몸과 삶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동시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의료기관과 의료인, 안전성이 확인된 약물에 접근하고 검사부터 시술·약물 처방·사후관리까지 연속적인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임신중지 의료서비스 관련 건강보험 전면 보장 △의사 직접 처방·조제에 한정된 임신중지 약물 접근방식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네트워크)는 "현재까지 미프진이 도입된 국가는 100곳, 한국이 101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도 "정부가 유산유도제 사용 접근성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도입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단지 도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평등하고 안전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촉구하는 101인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은 1990년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여성들이 시작한 낙태죄 폐지 운동을 기념한 날로, 2011년 '재생산권을 위한 여성 글로벌 네트워크(WFNRR)에서도 국제 기념일로 선포했다.
앞서 정부는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미프진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국내 복용 대상은 임신 9주(63일) 이내다. 일본은 9주, 미국은 10주, 핀란드와 덴마크는 12주 이내까지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도입 후 2년간 의료기관에서 처방과 조제를 모두 하는 '원내 조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복용 후 7~14일 안에 다시 병원을 찾아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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