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맞춰 공공주택 건설 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커지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사비 산정 방식을 개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공사비 산정 방식을 손질해 올해 451억원의 사업비를 줄였다. LH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누적 약 400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맞춰 공공주택 건설 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커지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사비 산정 방식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핵심은 설계 단계에서 공사비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 방식의 개선이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수행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작성된 단가다.

기존에는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이 가운데 낮은 단가를 설계단가로 적용했다. 그러나 표준시장단가가 설계단가로 채택되면 입찰 참여업체가 설계단가를 입찰단가로 제출해야 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낙찰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LH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을 반영한 '예상 계약단가'를 새로 활용했다.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더 낮은 단가를 설계단가로 채택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입찰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제 계약단가도 낮춰 사업비를 절감했다.

LH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품목과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표준일위대가 가운데 표준시장단가와 비교가 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했다. 개선 후에는 지구별 특수일위대가까지 비교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일위대가로 묶여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어려웠던 공사도 세부 구성 항목별로 시장단가와 비교할 수 있게 됐다.

LH는 올해 하반기 발주 물량부터 개선된 방식을 우선 적용했다. 대상은 34개 블록·1만9677가구다. 그 결과 약 451억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을 확대하면서 278억원·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식을 개선하면서 173억원을 각각 줄였다.

LH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오는 2030년까지 누적 약 400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건설 물량 등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 누적 사업비 절감 규모는 약 3977억원으로 추산됐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준시장단가 적용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정 방식을 고도화해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절감된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