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공급에 승부수를 던졌다. 오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50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공급에 승부수를 던졌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50만호 이상으로 늘린다. 역세권·도심에는 중형 평형과 고급화를 앞세운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를 공급한다. 다만 대규모 공급의 현실성과 임대료·재정 부담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공적주택 119만호 가운데 77%인 92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공적주택은 전국 15만호·수도권 10만호다. 공공임대는 건설임대 35만호·매입임대 31만호·전세임대 23만호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2024년 193만1000호에서 2030년 250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분양은 24만호를 공급한다. 수도권 물량이 21만호다.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등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도 도입한다.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민간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HUG 보증부 장기 모기지 상품은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는 취약계층 중심에서 다양한 계층으로 대상을 넓힌다.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를 공급한다. /뉴시스

공공임대는 취약계층 중심에서 다양한 계층으로 대상을 넓힌다.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를 공급한다.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에 건설형 17만5000호를 공급하고 매입형 1만8000호를 더한다. 넓은 면적과 구조 개선·마감재 고급화를 적용한다.

신축 공공임대의 중형 평형 비중도 확대한다. 층간소음을 줄이는 바닥구조를 적용하고 1인 가구에는 확장형 평면을 도입한다. 전용 31㎡형에 발코니를 확장해 실사용 면적을 36㎡까지 확보한다.

쪽방·고시원 등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 이주를 돕는 주거상향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주거복지사 배치를 늘리고 창업·육아·돌봄 등 복지서비스와 공공임대의 연계도 강화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범위도 확대한다. 임차료와 주택수선 지원에 더해 공용 관리비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생애주기별 지원도 늘린다. 미혼청년에게 공적주택 24만3000호를 공급한다. 행복기숙사·공유형 청년주택·신축매입임대를 확대하고 청년월세 지원도 강화한다. 차상위 이하 청년의 지원기간은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린다. 청년드림청약통장 소득기준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신혼·양육가구에는 32만8000호를 공급한다. 공공임대 소득요건과 재계약 기준을 완화하고 정책대출 소득기준도 개선한다. 소득 초과에 따른 가산금리는 0.3%에서 0.15%로 낮춘다. 육아특화주택을 확대하고 출산·양육으로 더 넓은 집이 필요해진 경우 평형 이동도 지원한다.

고령가구에는 5만4000호를 공급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주거서비스 연계 모델을 실버스테이와 은퇴자마을까지 확대한다. 자가 거주 고령가구에는 안전손잡이 설치와 주택 개보수도 지원한다.

공공임대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LH와 지방공사 등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입주자 선정 기간은 150일에서 40일로 줄이고 가구 특성에 맞는 주택도 추천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소득과 연령·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할 방침이다.

◆ "방향은 맞지만"…대규모 공급·현실성은 과제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공주도 주택공급이라는 정책 기조를 구체화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김성렬 기자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공주도 주택공급이라는 정책 기조를 구체화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동시에 공급 목표가 실제 물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별도로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공공분양·장기민간임대 등 다양한 공급수단을 활용하는 방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1기 신도시 전체 규모가 약 30만호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대규모 공급의 현실성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보편형 공공임대의 임대료와 재정 부담도 변수로 꼽았다. 넓은 면적과 고급 내장재·역세권·도심 등 선호입지를 확보하려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 품질에 맞는 임대료를 받을지 낮게 책정된 임대료를 공공이 부담할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공용 관리비 지원 역시 같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시장 안정 효과도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주택 건설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책 발표만으로 단기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규모 공급대책이 반복적으로 발표된 만큼 실제 착공과 입주 물량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취약계층 중심이던 주거복지의 대상을 청년·신혼부부·중산층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전체 주택 재고와 전월세 물량을 직접 늘리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현 가능성도 관건이다. 공사비 상승과 PF 경색에 더해 서울의 신통기획·모아타운 확대가 개별 비아파트 신축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매입임대로 활용할 신규 주택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은 수년이 걸리는 반면 이주와 멸실은 먼저 발생해 단기 공급 공백도 우려된다"고 짚었다.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신규주택 순증 물량을 별도로 공개하고 지역별·유형별 공급계획과 실제 입주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 전문위원은 "공적주택 119만호 가운데 기존 주택 활용 물량과 신규 건설 물량을 구분하고 신규주택 순증·공공 전환·공실 활용·멸실 차감 후 순입주 물량 등을 함께 제시해야 시장 안정 효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며 "중산층을 겨냥한 보편형 공공임대는 역세권·도심의 중형 주택을 실제로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LH는 수도권에서 가격·입지·품질·권리관계·임대수요를 반영한 적격 매입 후보 물량을 사전에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며 "서울의 정비사업 확대에 따른 기존 저층주택 멸실과 이주수요까지 고려하면 비아파트 공급 감소로 전월세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비사업 이주 일정과 공공임대 공급을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j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