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2021년 취임 당시 서울의 정비사업은 사실상 멈춰있었다"며 "2012~2020년 정비사업 389곳이 해제됐는데 그 물량이 43만호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더팩트｜황준익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공급 절벽과 관련해 전임 박원순 시장 때 비롯된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으로 오 시장을 지목한 데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반박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2021년 취임 당시 서울의 정비사업은 사실상 멈춰있었다"며 "2012~2020년 정비사업 389곳이 해제됐는데 그 물량이 43만호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서울시처럼 노력했다면 43만호의 진도가 다 나갔을 것"이라며 "추진위원회나 조합 내 갈등을 빌미로 주민 30%가 반대하면 정비사업 해제하기에 바빴다. 틈을 만들어서 갈등을 조장한 게 서울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박원순 시절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할 때 전부 자진해서 해제하는 모양을 갖추려고 교묘한 수법을 썼다"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던 서울시가 이제 와서 자발적인 형식을 취했다고 하는 건 양심 불량을 넘어 속이 시커멓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주거용 35층 높이 규제도 박원순 시장 때 도입됐는데 많은 재개발 단지가 여기서 주춤했다"며 "동의절차도 1회에서 3회로 강화되고 재건축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이 높아져 통과한 데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원하는 지역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이 만행에 가까웠는데 이렇게 정책을 해 놓고 남 탓을 하냐"며 "공급 파이프라인 자체를 말살시켜 오늘날 부동산 대란의 바탕이 된 건 박원순 시장 때"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 당시 '평탄화'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2022년부터 인허가 물량일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수십 번을 설명해도 억지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대통령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체면을 세워드리기 위해 자제하지 않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그는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보증금은 오르고 월세가 올라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서민들이 자구책으로 서울 외곽지역 아파트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야겠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서울 외곽 집값 상승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가슴 아픈 현상을 보고받고 깨닫고 깊은 성찰과 대안을 내야 할 타이밍에 '기존 정부 정책은 잘못 없다'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시민들이 좌절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부터 인허가 물량일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수십 번을 설명해도 억지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대통령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체면을 세워드리기 위해 자제하지 않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민 63%가 반대한다고 업급하며 "국토교통부도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했으면 밝혀야 한다"며 "국민 여론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야만적으로 녹지면적을 택지로 전용하겠다는 법 개정 작업에 돌입하는 순간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2021년 이후 서울 주택정책의 변화와 성과, 향후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가장 큰 변화로 장기간 정체됐던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꼽았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 17곳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현재 서울 전역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214개 구역, 30만7000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돼 애초 목표 대비 114%를 달성했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약 2년 수준으로 단축했다. 모아주택도 168곳, 4만3000호가 조합 설립 단계에 진입하며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올랐다.

오 시장은 늘어난 정비구역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올해 착공은 목표의 50%를 달성했으며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한다.

plusi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