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 17곳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현재 서울 전역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황준익 기자] 2021년부터 5년간 서울 정비사업이 크게 늘어 현재 약 500곳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은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고 미리내집, 청년안심주택 등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기간 정체됐던 정비사업 정상화를 통해 실제 준공·입주 물량으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시청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서울 주택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를 개최하고 2021년 이후 서울 주택정책의 변화와 성과, 향후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과 언론이 그동안 제기해 온 11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답하는 자문자답 형식의 '일타시장 현장강의'로 나섰다.

우선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가장 큰 변화로 장기간 정체됐던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꼽았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 17곳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현재 서울 전역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214개 구역, 30만7000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돼 애초 목표 대비 114%를 달성했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약 2년 수준으로 단축했다. 모아주택도 168곳, 4만3000호가 조합 설립 단계에 진입하며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올랐다.

오 시장은 늘어난 정비구역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올해 착공은 목표의 50%를 달성했으며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착공으로 이어지는 기간을 지속 단축해 실제 준공·입주 물량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공공주택은 미리내집 등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도 공급한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은 금리와 거시경제, 수급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규제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50~75%→30~50%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등 실제 공급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자치구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 주민갈등 등으로 속도는 보장 못 하고 도시계획 원칙만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비사업 심의업무 경험 인력이 전무한 자치구가 17곳에 달하는 만큼 서울시는 통합 심의체계를 통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업 속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화, 대출 규제가 겹치는 '전월세 삼중고'에 대응해 청년 월세지원과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용산공원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녹지라고 밝힌 반면 탄천물재생센터는 새로운 녹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해 주택과 공원, 산업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탄천물재생센터는 청년주택과 공원, 연구개발(R&D) 시설을 결합한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해 1만3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2024년 마스터플랜을 완료했으며 올해 말까지 민자적격성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민간 정비사업뿐 아니라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됐다. 서울시는 2021년 이후 5년간 총 13만1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41만호로 이 가운데 약 68%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급했다. 2031년까지 13만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정비사업의 공공참여 성과도 밝혔다. 마포구 아현1구역, 송파구 풍납토성 모아타운 등 SH가 참여해 사업을 정상화했다. 앞으로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와 공공기여 인센티브 확대 등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통한 출산 성과에 대해서도 답했다. 입주자 조사 결과 응답한 216가구 중 79가구에서 총 82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며 가구당 연평균 출생 자녀 수는 전국 신혼부부 평균의 약 1.7배로 나타났다.

미리내집은 202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7108호 공급했고 2030년까지 1만7500호를 추가 공급한다. 고가 보증금 논란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출산시 거주기간 연장과 우선매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는 첫 준공 이후 현재까지 약 3만5000호가 공급됐고 입주자 거주 만족도도 93.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금융지원과 사업절차 개선 등 제도 보완을 통해 2030년까지 누적 4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입 20년을 맞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경우 지금까지 총 3만8000호를 공급했다.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약 41% 수준으로 입주 가구의 주거비 절감 효과는 약 10조원에 달한다.

계약 기간 만료 전 퇴거한 1만5529가구 중 82.4%가 자발적으로 이사했으며 이 가운데 72.0%가 자기 집으로 옮겨갔다. 안정적인 거주가 실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효과를 확인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청년 대상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1년~지난해 청년 대상 주택 약 3만5000호를 공급했다. 올해 1~8월에만 대학생 56호, 사회초년생 6818호, 신혼부부 2565호 등 총 9439호를 공급했다. 역세권과 직주근접 지역을 중심으로 누적 7만4000호를 지속 확대한다.

끝으로 오 시장은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화, 대출 규제가 겹치는 '전월세 삼중고'에 대응해 청년 월세지원과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공공주택과 주거 사다리를 확대한 성과가 실제 입주와 시민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공급의 시계를 멈추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부터 무주택 서민·중산층까지 누구나 서울에서 내 집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plusi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