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1㎝도 손대면 안 돼"…정부 주택공급 구상 반대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실거주 집착이 낳은 대참사가 전세 매물의 실종"이라며 전세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9일 시사저널TV '전영기의 빅샷'에 출연해 "지금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강요하고 있다"며 "노원구나 중랑구 같은 곳은 전세 매물이 70~80%까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전세제도 인식에 대해 "갭투자에 이용된다고 해서 지나치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서민들일수록 전세가 너무 고마운 제도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물량을 사라지게 만든 데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며 "전세 보증금이 오르고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월세가 대폭 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구상에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부지의 주택 공급 검토와 관련해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며 "용산공원은 정말 1㎝도 손을 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자진 사퇴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모임의 대표를 맡았던 이력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다 이날 후보자직에서 물러났다.
오 시장은 "그분이 사퇴한다고 해서 공소 취소를 포기한다는 사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공소 취소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아직 민주당에 많을 텐데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했다고 읽는 국민이 몇 분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과 관련해서는 최근 법정에서 재생된 명태균 씨와 김한정 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거론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해당 녹음파일을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특검은 일부 파일의 원본 여부와 선별 제출 가능성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오 시장은 녹음파일에 명 씨가 자신이 당시 상황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상당히 유력한 증거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의 조작 가능성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서울시 사업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공세가 선거를 의식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논란을 거론하며 "전부 선거를 의식한 과도한 공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적극 반대했는데 오히려 반대한 덕분에 유명하게 알려진 것들이 꽤 있다"며 한강 르네상스와 손목닥터9988 등을 사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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