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최근 회기동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두고 대학생들의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상담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예방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상담은 국토교통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와 함께 추진한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대학생들이 계약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에서는 최근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단계별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한다.
안내문에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 근저당권·압류 등 선순위 권리관계, 건축물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 주변 시세 대비 보증금 수준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 담긴다.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 등도 안내한다.
시립대 재학생은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권리관계와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반환보증 가입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했을 때 대응 절차도 안내한다.
구는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소송비용과 주거안정자금을 각각 최대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현장 상담에서는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가 발생한 임차인에게는 소송비용과 주거안정자금 등을 지원해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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