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 절차표결에서 부결되면서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관련주가 동반 하락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했던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관련주가 동반 하락했다.

15일(현지시간) AP·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클래리티법을 토의에 부치기 위한 절차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법안 진행을 위해서는 찬성 60표가 필요했지만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틀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 주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그러나 공직자와 가족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견이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 등을 거론하며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화당이 표결을 앞두고 관련 조항을 보완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비트코인은 4% 안팎 하락하며 7만5000달러선까지 밀렸고 이더리움도 약세를 나타냈다. 뉴욕증시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 등 관련 종목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번 표결은 법안 자체에 대한 최종 표결이 아니라 상원에서 법안을 토의하기 위한 절차표결이다. 다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의 입법 일정이 촉박해지면서 클래리티법의 연내 처리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chri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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