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세사기와 시장 불안 등이 발생하면서 개인 다주택자를 통한 공급 방식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거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를 '징벌적 과세'라며 비판했던 것과 관련해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지금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금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징벌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맡았던 2022년 1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과세 정책을 두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굉장히 많은 징벌적 과세를 했다"며 "결국 임대차 시장으로 전이돼 임대료 인상을 일으키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공공임대를 계속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민간에서 임대 공급이 늘어나야 하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은 다주택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와 3주택 이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 과세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과거 입장과 달라진 이유를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당시 거래절벽 상황에서 임대 공급을 위해 다주택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이후 전세사기와 시장 불안 등이 발생하면서 개인 다주택자를 통한 공급 방식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장기 민간임대 법인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과천 아파트의 '비거주 1주택' 논란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이후 직접 입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과천 아파트의 17년 장기 보유에 따른 혜택이 2년 뒤 사라진다. 정부 방침은 혜택을 받으려면 집을 팔거나 들어가 살라는 의미가 맞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재건축이 완료되면 실입주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거주 중심의 주택 문화로 가야 한다는 취지에 맞춰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실거주전세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실거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이 후보자의 사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 필요하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과천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저는 절대 실거주 인정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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