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경 확보해 기존 사업대로 지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일부 저출생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거나 조정하기로 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출산·혼인 증가로 관련 예산이 부족해진 상황에서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기존 저출생 지원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경기도 산후조리비, 난자 냉동 시술비, 추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4개 사업이 단계적으로 종료되거나 조정된다. 국가사업 확대에 따라 지방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난임 지원 등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경기도 설명이다.
특히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를 두고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9일 시작된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경기도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1만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도지사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올해 11월 첫 출산을 앞둔 임산부로, 9월 출생아까지는 50만원을 지원하면서 10~12월 출생아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원 연장이나 대체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종료·조정, 서울은 추경 확보해 기존 사업 유지
경기도가 일부 사업을 정리하는 것과 달리 서울시는 현재 저출생 지원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출산과 혼인 건수가 늘면서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지원 수요가 증가했지만, 부족한 재원을 추경으로 확보해 기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난임 시술비 지원과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 신혼부부 주거 지원인 '미리내집' 등 서울형 출산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난임 시술비 지원은 소득 기준과 시술별 지원 횟수 제한 등을 완화한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늘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난임 시술비 지원은 약 21만건에 달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도 약 12만명이 이용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원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출생아와 혼인 건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 출생아는 2만69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늘었다.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혼인 건수도 2만684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0.9%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도 반등세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55명에서 2024년 0.58명, 2025년 0.63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서울시는 난임 지원을 비롯해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 주거 지원 등 결혼부터 임신·출산까지 이어지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점을 출생·혼인 증가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 역시 관련 예산이 무조건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 출생아와 혼인 건수가 예상보다 늘면서 모자보건 관련 사업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했고, 현재까지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정도의 중복 사업이나 부족한 지원 분야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까지 추가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에도 기존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을 줄이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추가 재원을 확보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 인원이 늘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됐지만 다행히 추경에 반영돼 모자람 없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당초 사업 계획대로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결혼도 많고 출산도 많아 전국적으로 모자보건 관련 예산이 다 늘어난 상황"이라며 "서울도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된 만큼 기존 사업대로 다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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