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른 교통수단 형평성 등 종합 검토"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요금 인상을 요구하며 9일부터 사흘간 서울시청 일대에서 차량시위에 나선다. 조합은 현재 1200원인 요금을 최소 1700원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8일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청 일대에서 마을버스 요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차량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량들은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출발해 시청역과 서소문로, 경찰청, 서대문역, 새문안로,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 다시 시의회 본관으로 돌아온다.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 일대를 순환하는 경로다.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예비·휴차 차량들을 투입한다.
조합은 지난달 19일 서울시에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건의했다. 자체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최소 1700원 수준의 요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올해 말까지 요금 조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조합 측은 용역에서 적정 인상 폭이 700~890원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자체 시민 인식 조사 결과도 요금 인상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민 101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6%가 현재 마을버스 요금이 낮다고 답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5%였다.
적정 요금으로는 1500원이 43.0%로 가장 많았고 1650원이 24.5%, 1700원 이상이 10.5%로 뒤를 이었다.
조합은 장기간 요금 동결과 운송원가·임금 상승, 환승에 따른 수입 감소 등을 인상 배경으로 들고 있다. 서울 마을버스 기본요금은 2015년 900원에서 약 8년간 동결됐다가 2023년 1200원으로 300원 올랐다.
경기도 일부 지역의 마을버스 요금이 서울보다 높은 점도 인상 근거다. 경기도 마을버스 기본요금은 지역에 따라 최대 1650원이며 군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일반 교통카드 기준 마을버스 성인 요금을 1550원에서 1650원으로 인상한다.
통합환승요금제의 수입 배분 구조도 문제다. 환승 승객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마을버스에 돌아오는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임금, 유류비 등 운송원가도 지속해서 올라 현행 요금과 재정지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마을버스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재정지원 규모를 기존 412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다만 조합은 지원 확대만으로 누적 손실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연간 1000억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조금 확대만으로는 누적된 손실을 메우기 어려워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요금 인상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수도권 통합환승제 아래에서 마을버스 요금이 조정될 경우 교통수단별 수입 배분뿐 아니라 다른 대중교통 요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환승요금제에서는 어느 한 교통수단의 요금이 바뀌면 배분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형평성과 다른 공공요금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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