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논의
2027년 5300만→5000만 인하 가능성↑
테슬라가 신호탄…보조금 수령 경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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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조성되자 보조금 100% 수령 기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기아 EV 라인업 / 기아 |
[더팩트 | 박성호 기자]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조성되자 보조금 지급 기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을 5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전기차 기업들의 가격 책정을 둘러싼 눈치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32.8% 증가한 2조1403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정부가 준비한 전기차 지원 사업 규모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보조금 지원 물량 목표는 올해(30만대)보다 43% 늘어난 43만대로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승용차(중·대형)에 돌아가는 1대당 구매 보조금은 3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화물차(소형)는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총액은 올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급한다. 정부가 지급 물량을 늘리면 지자체도 예산을 늘려야 하는 구조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 편성되자 '보조금 전액 수령 기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기차 구매 금액을 전액 수령 기준에 맞춰야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올해까지는 차량 가액 5300만원 미만의 차량이 구매 보조금 100%를 수령했다.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구매 보조금이 절반으로 줄고, 8500만원 초과 차량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이에 테슬라코리아는 올해 초 핵심 모델 판매 가액을 53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다. '모델 Y'를 4999만원으로 책정한 데 이어 '모델 3 프리미엄 롱레인지' 판매가를 5299만원으로 기습 인하한 것이다.
테슬라가 쏘아 올린 가격 경쟁 열풍은 국내 전기차 시장이 캐즘(Chasm·일시적 수요 둔화)을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총 7만6776대의 테슬라 차량이 국내에 등록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2.3% 뛴 수치다.
게다가 5299만원으로 가격 조정한 모델 3 프리미엄 롱레인지는 8월까지 총 5883대가 팔렸다. 현재 모델 3 프리미엄 롱레인지 가격은 5999만원으로 조정된 상태다.
업계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격 경쟁이 내년에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한다. 100% 수령 기준이 소비자 관심의 척도가 됐기 때문이다.
최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전액 받기 위해 '디 올-뉴 일렉트릭 메르세데스-벤츠 CLA'의 사전 계약 시작가를 5290만원으로 책정했다. 전기차 보조금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100% 수령 기준은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정부는 2026년도 계획을 발표하며 2027년도부터 전기차 전액 수령 기준을 5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하고, 보조금 50% 수령 구간도 5000만~8000만원으로 하향할 계획이 있음을 내비쳤다.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으로 판매가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마련한 이후 100% 수령 기준을 매해 하향 조정하고 있다. 현재 기후부는 내년도 전기차 국고보조금 수령 기준에 대한 각 제작사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차·기아·KGM·테슬라 등 브랜드의 주요 전기차는 이미 5000만원 미만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경쟁 브랜드의 가격 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는 전기차 시장 특성상, 정부 안이 확정되면 추가 할인 등 가격 경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내년에도 지커 등 중국 브랜드를 필두로 주요 기업이 잇달아 전기차 신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 브랜드는 자체 보조금 승부수까지 던지며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내년도 전기차 시장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가격 경쟁도 한층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에 전기차 보조금 100% 수령 기준을 5000만원으로 낮출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긴 했지만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다"라면서도 "각 제작사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보조금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