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적자성 채무가 올해보다 280조원 이상 늘어 1300조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나랏빚 증가에 따라 이자 비용도 한 해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태훈 기자] 2030년 적자성 채무가 올해보다 280조 원 이상 늘어 1300조 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는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성격이 짙어, 국가 재정건정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나랏빚 증가에 따라 이자 비용도 한 해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 원이다.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4000억 원, 2029년 1245조8000억 원으로 점차 증가해 2030년에는 1312조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1025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4년 새 287조1000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87조6000억 원에서 421조9000억 원으로 34조3000억 원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추경 기준 72.6%에서 내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로 점차 증가한 뒤 2030년에는 75.7%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금융성 채무 비중은 올해 27.4%에서 2030년 24.3%로 낮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 채무, 지방정부 순채무, 국고채무부담행위, 부채의 정리·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기금의 채무를 의미한다. 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빌린 돈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 실질적으론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성격이 짙다. 이로 인해 적자성 채무가 금융성 채무보다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것은 통상 국가채무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악화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향후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 비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이자 비용은 36조5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4조8000억 원 늘었다. 내년 42조8000억 원, 2028년 45조4000억 원, 2029년 48조9000억 원으로 점차 늘어 2030년에는 53조3000억 원으로 50조 원을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이자비용 비율은 2026년 1.3%에서 2030년 1.5%로 증가한다.

한편,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자체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추경 기준 50.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지고, 2029년 48.8%, 2030년 49.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50%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도 최근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2030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49%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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