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에 남는 기관을 최소화하고,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한다. 또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5대 추진 원칙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계기가 돼야 한다"며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전기관은 기능적 연관성을 고려해 한데 모은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되 '5극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별 기능군을 고려해 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역 산업·대학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산학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혁신도시의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에도 힘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전기관 직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전 속도도 높인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수준은 1차 이전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더 먼 지역으로, 더 빠르게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고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직원들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김 장관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수도권 소재 150개 기관과 5만여명이 행복도시와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역 핵심산업 성장과 지역인재 채용, 지방세수 확대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기에는 부족했고, 이전기관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면서 지역발전을 충분히 견인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진단했다.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연내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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