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5세 월 약 20만원 수령 가능
근본적 해결책은 일자리 확대 제언도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4050 중장년층을 겨냥한 정책을 내놓으며 '서울의 허리' 지원에 나선다. 조기 퇴직과 부모 부양, 자녀 양육 등으로 이른바 '낀세대' 부담이 커지자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을 메우고 재취업과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는 자산 형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가구당 최대 3년 동안 월 30만원 범위'에서 '최대 10년 동안 월 30만원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4050 맞춤형 종합지원 공약의 후속 조치다. 당시 오 시장은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내걸고 4050세대의 막막한 노후 준비와 이중 돌봄 부담, 일자리 위협, 주거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서울형 낀세대 연금(서울형 IRP)'은 노후 연금 취약자를 대상으로 가입자가 10년 동안 매월 8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2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이다. 만기 적립액은 최대 1640만원으로 이를 60~65세에서 5년간 나눠받을 경우 월 약 20만원의 수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의 실제 지원 대상과 규모, 재원, 시행 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시는 보건복지부와 관련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금 받기 전 소득 공백이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약이다 보니 최대한 준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중장년층 정책을 확대하는 이유는 중장년층이 서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40~49세는 135만5107명, 50~59세는 145만9594명, 60~64세는 64만9955명이다. 40~64세는 총 346만4656명으로 서울 전체 인구 928만4263명의 약 37.3%에 달한다.
이들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이 겹치는 동시에 자신의 은퇴까지 준비해야 하는 세대다. 특히 조기 퇴직 이후 재취업 과정에서 소득이 줄거나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별도의 소득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에 시는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 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중심으로 직업교육과 경력 전환, 취업 연계 등을 강화한다.
이달에는 서부·남부·북부·중부 등 4개 권역에서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총 160개 기업이 참여해 3000명을 채용하며 물류·보안·돌봄 등 기존 직무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인사·채용(HR), 개발 등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도 선보인다.
중장년층의 삶을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로 파악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한다. 오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구경제·고용·주거·건강 등 중장년층의 삶 전반을 12개 영역, 75개 지표로 구성한 '서울시 중장년 삶의 질 지표'를 공개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지원 확대 자체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자산 형성 지원만으로는 소득절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4050은 한창 돈이 들어가는 시기에 정년을 맞고 100세 시대에 자신의 노후 보장과 가족 부양이라는 과제가 겹치며 불안한 세대"라며 "근본적으로 중장년 문제는 고용시장 구조와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년이 고용시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연금제도 개혁 등 여러 문제와 얽혀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4050세대를 "인생의 전환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직장과 가족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시기인 만큼 직업 전환이 가족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득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업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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