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 '대한민국 청년 내집마련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공미나 기자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을 두고 "주거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청년들은 높은 집값과 월세, 대출 규제로 내집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가 끊기고 있다며 금융·세제 지원과 공급 확대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대외협력위원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청년 내집마련 가능한가'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주택 정책이 단순한 집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와 연결돼 있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정부의 주택 정책을 보면 국민 간보기 정책, 청년 조롱 정책, 분노 유발 정책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며 "정치적 이유나 이념적 관점에서 이런 정책이 계속 나온다면 희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청년들이 직접 주거 현실과 내집마련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발표에서는 대출 규제와 월세 부담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주거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서울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개업을 해온 30대 김기선 씨는 "4평 정도 원룸 월세가 60만~70만원 이상이고 오피스텔은 100만원을 넘어섰다"며 "관리비와 공과금까지 내면서 저축과 내집마련, 결혼을 계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대 박준환 씨는 "과거 원룸에서 전세, 소형 아파트로 이동하는 주거 사다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 부분 끊어졌다"며 대출 규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대출을 막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는 공급 정책과 상환 능력에 맞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 정책의 조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씨는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역할을 인정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청년을 대상으로 현실적인 금융·세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들이 실제 소유할 수 있는 소형 아파트 등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30대 임도형 씨는 주거 불안이 결혼과 미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는 "주택 자금 계획을 맞추다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결혼 자체를 미루게 된다"며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상 장기 저금리 대출 확대 등을 주문했다. 뉴홈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안진필 씨는 공공분양 과정에서 LTV·DSR·방공제 등 일률적인 규제가 청년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한다며 '핀셋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이 임대에 머무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산을 형성해 주택 구입까지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경기부동산중개법인 이사는 재건축 과정에서 '세대구분형 주택'을 활용해 청년에게 비교적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자산 형성의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은 "좋은 부동산 정책의 가장 기본은 시장의 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며 여야와 전문가가 함께 부동산 세제와 주택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평생 임대주택을 전전하도록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내 힘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아주는 정책"이라며 "청년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고 첫 내집마련의 금융·세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mnm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