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의 관문인 토지 보상에 인력과 조직을 집중 투입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의 관문인 토지 보상에 인력과 조직을 집중 투입한다. 보상 절차가 늦어지면서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주요 사업지에 344명을 배치하고 이달 중 보상 전문인력 250명도 추가로 채용한다. 신규 보상 착수 지구의 보상 기간은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LH는 보상 속도를 높여 주택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조직·인력을 확대하고 보상 절차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현장 보상 업무에 총 344명을 투입한다. 본사와 비수도권의 숙련 인력에 올해 상반기 채용한 신입사원·전문·경력 기간제 인력 등을 더해 현장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중 보상 업무를 맡을 전문인력 250명을 대거 채용한다.

인력 재배치는 보상 지연이 사업 전체의 속도를 늦추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LH는 이주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3기 신도시의 보상과 토지 확보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광명시흥과 서울 서리풀 등 주요 사업지의 보상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규로 보상에 들어가는 지구는 지구 지정부터 조성 착공까지 걸리는 보상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인다.

기본조사를 조기에 시작하고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해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다. 협의보상부터 재결까지의 기간 역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안에 진행한다. 보상 이후 이주와 퇴거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과 제재도 강화한다.

보상 업무의 병목을 전담해서 해결할 조직도 신설한다.

LH는 8·13 정책의 핵심인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 본사 소속으로 '보상조기화지원TFT'를 만든다. 보상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해 국공유지·영업보상 심사 지연·행정절차 지연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병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복잡한 민원과 현안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보상에 협조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LH는 소유자가 기본조사와 협의계약·자진 이전 등 사업 진행에 적극 협조할 경우 이전 기간에 따라 혜택을 주는 '협조장려금 제도'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즉시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반대로 보상금을 받고도 토지나 물건의 인도·이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금전적 제재를 가한다. LH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현장을 찾아 보상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광명시흥지구는 약 1271만㎡ 규모로 총 6만7000호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사업이다.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협의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LH는 보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광명시흥지구 전담 조직도 기존 1개팀 21명에서 2개팀 41명으로 확대했다. 주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보상 개시 한 달 만에 토지 소유자 기준 계약 체결률은 약 27%를 기록했고 계약 체결 보상금 규모는 약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사장은 "주택공급의 출발점이자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인 보상 업무의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현장지원 관점에서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j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