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무회의에서 2027회계연도 예산안으로 9조2417억원을 편성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가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 접근성을 높인다. 청년층을 대상으론 저축과 주거를 아우르는 지원책도 새롭게 마련한다. 불경기 대응과 함께 형편이 어려운 차주를 위한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는 구조다.

금융위는 국무회의에서 2027회계연도 예산안으로 9조2417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예산인 4조5901억원과 비교하면 98.7% 늘어난 규모인데 금융위 예산이 9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가된 예산의 상당 부분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지원에 배분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1조550억원을 책정했다. 이거 서민생활 안정과 청년 자산형성에는 각각 1조828억원, 2조855억원씩 배정했다.

◆ 국민성장펀드 1조 투입…AI·반도체 투자 확대

산업 투자를 위한 재정 투입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국민성장펀드에 1조원을 배정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재정을 기반으로 민간 자본을 유입하는 구조다. 정부가 사업 위험을 일부 부담하고 민간 금융사와 연기금 등이 투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올해까지 사업 31개에 17조9000억원의 자금 공급을 승인했다. 그중 지방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2.5%다.

연간 운용 규모도 기존 30억원에서 40조원으로 늘어난다. 투자 영역도 우주항공 등으로 확대된다. 지역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는 500억원을 별도로 배정했다.

청년 창업과 인력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도 예산안에 포함했다. AI 기술을 가진 청년 핀테크 기업의 실증과 금융회사 연결을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투입한다.

AI 분야 교육 과정에는 20억원을 활용하고 약 1000명에게 특화 교육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약 100명은 인턴십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 K-민생지킴대출부터 청년미래적금까지…민생 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급전 마련을 위한 재정도 준비했다.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에 정부 재정 5274억원이 쓰인다. 총 2조78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하겠단 구상이다.

K-민생지킴대출도 선보인다. 우선 정부가 3000억원을 넣고 민간자금을 결합해 총 6000억원의 대출 재원을 마련한다. 대상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국민이다.

상환 이력이 쌓인 차주에게 더 큰 규모의 금융상품을 연결하는 단계별 지원책도 도입한다. 1년간 부채를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생계자금을 연 4.5%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 2년 이상 정상 상환하면 최대 3000만원의 은행권 징검다리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청년미래적금에는 1조7000억원을 배정한다.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태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가입 문턱도 낮춘다. 일반형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에 따른 제한을 없애 전체 청년으로 대상을 넓힌다.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은 월 최대 7만5000원으로 확대한다. 지방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위한 별도 지원 방식도 적용한다. 본인 납입금의 25%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에는 1465억원이 쓰인다. 출생 이후 만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적립한 금액에 정부 지원금을 더해 아동 명의의 자산을 형성한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883억원을 신규 배정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연간 3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전세와 월세 자금을 함께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연 4조50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PF 시장의 사업 재개를 돕기 위한 지원펀드에 5000억원을 가용한다. 사업성이 있지만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해 주택 공급 차질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9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규모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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