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지난 25일(현지시간) 공개한 'G20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히고 포용적인 성장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주택 공급 부족과 인구 고령화, 노동시장 규제 등을 꼽았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주택 공급 부족과 인구 고령화, 노동시장 규제 등을 꼽았다. 이에 세제와 연금 개혁, 근로자 재교육 확대 등 구조개혁도 주문했다.

IMF는 지난 25일(현지시간) 공개한 'G20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히고 포용적인 성장 보고서'에서 각국의 구조적 성장 제약 요인과 정책 과제를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주택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주택 공급 부족이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IMF는 별도로 높은 주거비가 근로자의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 비용 부담으로 근로자가 생산성과 일자리 기회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와 일자리 간 효율적인 연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 이용과 용도지역 규제도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IMF는 과도한 규제가 토지 활용을 제한하고 건설 부문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 같은 영향이 다른 산업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빠른 인구 고령화 역시 주요 성장 제약 요인으로 지목됐다. IMF는 인구구조 변화의 압력이 큰 한국에서 건강한 고령화를 지원하고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노동시장 정책과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IMF는 한국을 이탈리아 등과 함께 과도한 노동시장 정책과 규제가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국가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세제 및 세입 행정 개선과 연금제도 개혁을 비롯해 근로자 교육·재교육 강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완화, 상품시장 규제 완화 등을 구조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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