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시가총액 요건 강화로 흑자를 내는 코스닥 상장사까지 퇴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행 정책의 큰 틀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점검해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한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코스닥시장 내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기 위해 상장폐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상장폐지 제도 개편안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시가총액 요건은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내년 1월부터는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기업의 수익성이나 재무건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가총액만으로 퇴출 여부를 판단할 경우 정상적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까지 상장폐지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시가총액이 2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149곳으로, 이 가운데 45곳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를 퇴출 대상으로 가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 국내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은 시가총액 외에도 자기자본과 순이익 등을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특정 시점의 시가총액이 아닌 일정 기간의 평균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제도 보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상장폐지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는 데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코스닥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시장을 구조개편해 정상화하려면 부실기업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코스닥 정상화의 시급성과 이미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정책의 신뢰성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시가총액 기준 강화로 우량 기업까지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려해 앞으로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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