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주택공급 회동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에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지만 주요 쟁점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을 놓고 국토부와 시가 다시 한번 이견을 확인하면서 연내 예정된 추가 택지 발표와 공급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에서 만나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날 김 장관은 용산공원의 녹지 기능 상실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카드를 꺼낸 반면 오 시장은 국가공원 보존 원칙을 앞세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날 사후 브리핑에서 "오 시장과 많은 의견을 나눴다. 지금 당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 입장 차는 명확히 확인했다"며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부 밀고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집을 공급해보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다음 주에 오 시장과 만나 서울 주택 공급 관련 확실히 담판을 짓겠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 시장과의 만남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덧붙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당초 6000가구였던 공급 물량을 시는 8000가구 국토부는 1만가구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했다.

여기에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역시 양측이 풀어야 할 쟁점으로 남았다. 김 장관은 시가 요구한 10개 규제 개선 과제 가운데 8개를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건축·재개발 사업의 민간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완화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투기 수요를 자극하거나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용산 개발을 단순한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만 많이 짓는다고 도시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는다. 용산같은 위치에 주택을 대량 공급하더라도 서울 집값이 하락하거나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용산 등을 이슈화하기보다는 사실상 정체됐던 서울 정비사업과 이미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과업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중앙부에 큰 녹지공간이 갖는 가치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를 굳이 개발한다면 중심업무지구로 육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연내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j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