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호+α를 포함해 총 23만호+α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더팩트 | 정리=손원태 기자] 정부가 수도권 23만호+α의 공급책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자금 조달과 인허가 등 현장에서 공급을 가로막던 병목 현상을 직접 건드렸다는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우려 섞인 시선도 제기됩니다. 입주 물량이 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금융 완화 조치가 오히려 매수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에 쓰이는 금융지원 규모를 20조원 넘게 늘리고,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을 대상으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에 최대 80%까지 대출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놓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의 수도권 공급책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 신규택지부터 정비사업까지…수도권에 23만호+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 비아파트 등 주택유형을 불문하고 뜨겁습니다. 매매·전세·월세가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았네요.

-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총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 공급 부족과 2022년 이후 착공 감소가 최근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급 대책을 간략히 요약하면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네, 공공택지 공급 확대, 도심 공급 확대, 민간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주거사다리 강화, 공급 추진체계 강화 등 다섯 축입니다. 공급 물량만 늘리는 게 아니라 공공택지부터 도심 정비사업, 민간 금융·세제, 전월세 지원까지 공급 과정 전반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주택공급 먼저 살펴본다면, 어디에 얼마나 집을 짓겠다는 건가요.

-첫 번째 카드는 공공택지입니다. 전체 추가 공급 효과 23만호+α 가운데 16만호+α가 공공택지에서 나옵니다. 이 중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10만호+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합니다.

이 가운데 2만7000호를 지을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3곳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1000호),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2만1700호),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원(4500호)입니다. 이곳에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3~4년 내 착공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후 7만3000호+α를 지을 부지를 연내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확보한 택지도 더 빨리 움직입니다.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사업도 1~2년씩 앞당겨 2030년까지 8만9000호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심에서는 어떻게 공급을 늘리나요.

-앞서 1·29 공급대책에 담긴 태릉CC와 과천 경마장·방첩사 등의 착공 시점을 당긴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 태릉CC는 2029년 9월 착공을 준비 중이며, 과천 경마장은 올해 9월까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재개발·재건축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입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의 연간 착공을 최근 10년 평균인 2만2000호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도심복합·소규모정비를 통해 추가 착공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신속히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고, 시공사가 한 곳만 응찰한 경우 재입찰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합니다.

정부는 PF 보증 확대와 앵커리츠 투자, 비아파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 조달과 착공을 지원한다. /박헌우 기자

◆ PF·세제 풀어 민간 착공 지원…'결혼 페널티'도 완화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지원이 있나요.

-네. 우선 자금 조달이 막힌 주택사업의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PF 개발 앵커리츠 투자를 확대합니다. 기존 앵커리츠는 주택사업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여 9월부터 투자를 시작하고, 내년에는 수도권 주택사업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전용 앵커리츠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 주택 약 1만호의 착공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PF 보증도 대폭 늘립니다. 2027년에는 보증 공급을 33조원까지 확대하고, 인허가와 PF 보증 심사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합니다. 조기에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보증료와 대출금리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합니다. 다세대·다가구의 건축면적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형 신축 비아파트의 주택 수 제외 특례도 2028년까지 연장합니다.

-정책대출 심사 시 미혼일 때보다 결혼 후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패널티'도 없애도록 제도를 손봤다고요.

-네, 먼저 여러 차례 지적받은 정책대출의 '결혼 페널티'를 줄입니다. 그간 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대출은 1인 가구 소득 기준과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혼인신고의 기피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 후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이 일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중 한 명이 6000만원 이하, 버팀목대출은 5000만원 이하이면 대출이 허용됩니다.

-다양한 대책이 나왔지만, 결국 정부의 계획대로 신속히 집을 지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공급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운영하고,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신속 공급 혁신단'을 9월부터 가동합니다.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 조직도 확대해 사업별 지연 요인을 직접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책에 대한 평가는 분분한 것 같은데, 정부의 이번 대책이 과연 수도권 집값을 잡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하>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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