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등 기존 도심 공급 부지의 착공을 앞당기기로 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등 기존 도심 공급 부지의 착공을 앞당긴다. 태릉CC는 2029년 9월에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는 같은 해 12월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그러나 과천시는 경마장 이전에 반발하고 있고 노원구도 태릉CC 개발에 우려를 나타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 태릉CC 2029년 9월 착공…과천 경마장 이전지부터 선정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정책)에는 신규 택지 외에도 기존에 발표한(1·29 정책) 도심 공급 부지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국토부에 따르면 태릉CC는 올해 안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인허가 절차 병행·우선사업구역 집중 관리로 2029년 9월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 오염토·문화재 관련 부지 사전조사를 조기에 착수해 주택 착공 시기를 추가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과천 경마장은 이달 중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까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한다. 방첩사 부지는 올해 하반기 오염토·문화재 관련 부지 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비핵심 시설 이전에 착수한다. 정부는 두 부지 모두 2029년 12월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주거 수요가 많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 1·29 정책에서 발표한 모든 부지를 2030년 내 착공하겠다"며 "태릉CC·과천 경마장·방첩사 등 주요 사업지들은 기존시설 이전·착공 시기를 앞당겨 2029년에 착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 과천시 "일방통행식 행정 즉각 중단 강력히 촉구"

신계용 과천시장이 지난 13일 정부 공급 정책 관련 "충분한 광역교통 대책이나 자족 용지 확보 없는 주택 수 채우기식 공급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8·13 정책이 발표되자 과천시는 즉각 자료를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과천시는 "정부가 서민주택 공급을 명목으로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국군방첩사령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시는 지식정보타운·주암지구·과천지구·갈현지구 등 이미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출퇴근 시간대 과천대로·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남태령고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가 극에 달해 있다"며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나 도로망 확장 없이 1만 가구에 가까운 주거 단지가 추가로 들어서면 도시 인프라의 수용 한계를 완전히 넘어설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마사회 과천 경마공원은 시 전체 예산의 약 10%인 연간 500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재정의 핵심 재원 기반"이라며 "대책 없는 경마공원 이전·주택 건설 강행은 시의 재정 자립도를 위축시키고 도시 자족 기능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신계용 과천시장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시장은 "충분한 광역교통 대책이나 자족 용지 확보 없는 주택 수 채우기식 공급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와 시민이 떠안게 되는 만큼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이전·착공 일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전형적인 '누더기 개발'"이라며 "졸속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원구 "정책 취지는 공감…도시 인프라 확충부터"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에 최소 23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13일 서울 노원구 태릉CC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노원구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노원구는 같은 날 입장문에서 "태릉골프장 개발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태·강릉의 역사·문화·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부족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강릉 보호의 원칙 아래 고품격·저밀도 주거 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며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광역교통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 관련 훼손지 복구사업은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구는 주민들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찬반의 이분법을 넘어 주택 공급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민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장에서는 사업 기간을 크게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 보상과 광역교통대책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보상 조건과 교통대책을 둘러싼 주민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사업장에 일반화하기보다는 일부 적용 가능한 사업장들부터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대상지들(과천 경마장 등)에도 그대로 적용될 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주민협의·기반시설 조성 과정의 지연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j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