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신호에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성패는 실행력에 달렸다고 평가한다. 인허가·보상·금융 등 현장 병목을 얼마나 신속하게 풀어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하고 공공택지의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서울·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우선 서울 강서구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광주시 장지동 등 3곳에서 2만7200가구를 공급하고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택지도 추가로 공개한다.

이 외에도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이주비 대출을 개선하고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추가로 올린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현장 규제를 완화하고 국토부에는 중재위원회를 신설해 사업 과정의 갈등과 분쟁도 신속하게 조정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저에게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야 한다고 했다"며 "'마른 수건을 짜듯이 짜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공급 확대 시그널 긍정적…집값 안정은 물음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3일 "대통령은 저에게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의 핵심을 '공급 물량'보다 '공급 속도'에 뒀다. 신규 택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 시점을 앞당긴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PF 금융·정비사업 이주비·사업성 개선 등 실제 착공을 지연시켜 온 병목 요인을 함께 손보려 했다는 점에서 이전 공급 정책보다 실행 측면이 강화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서울·수도권은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학교·상업·업무용지 등 기존 도시 공간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려는 방향은 현실적인 접근"이라며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주민협의·기반시설 조성 과정의 지연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리서치랩장도 "공급량 확대보다 공급 속도 혁신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정책의 장점은 신규 택지를 발표하는 것보다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실제 공급 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고 분석했다.

다만 단기 집값 안정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 물량 상당수가 '입주'가 아닌 '착공' 기준이어서 당장 부족한 주택을 메우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양 전문위원은 "이번 공급 목표의 상당 부분이 입주가 아니라 착공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당장 2026~2027년 부족한 입주 물량을 채우거나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그동안 여러 공급 정책을 겪어왔기에 가시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현재처럼 시장 수요가 위축된 상태에서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현실성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공급 물량보다 실행 속도가 시장 효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이 실제 주택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서울 집값과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융·세제 정책을 함께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 전문위원은 "결국 시장의 신뢰는 발표된 공급 물량보다 사업 승인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얼마나 전환되고 착공된 사업이 준공·입주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형성될 것이다"며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과 사업 주체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금융 지원 기준·사업성 개선 방안·예측 가능한 인허가·보상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랩장은 "정책 성패는 발표된 공급량보다 정부가 인허가·보상·금융·정비사업 갈등을 얼마나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서울의 주택가격과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세제 정책과 함께 수요 관리 정책의 정교한 조합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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