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집 지을 자금은 풀고, 투기 수요는 억제한다. 주택공급에 쓰이는 금융지원 규모를 20조원 넘게 늘리고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반대로 투기 목적의 전세대출과 고위험 주담대 규제는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총 6개 부문, 34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그중 15개 과제는 이달 중 즉시 시행하며, 7개는 연내 추진한다. 나머지 12개 과제는 법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지원 규모를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상 사업장에는 공적 보증을 강화해 자금 공급을 늘리고, 부실 사업장은 캠코펀드 등을 활용해 정상화를 추진한다.

PF 보증 규모는 향후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PF 정상화펀드는 3조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하고, 은행·보험업권이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도 기존 1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린다. 금융업권 자체 PF 정상화펀드 역시 10조원 규모로 확대해 민간 금융사의 참여를 유도한다.

공급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주거사업장에 적용하는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PF 보증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금융·건설업계 간 정례 소통을 추진하고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윤택한 자금 조달을 돕는다.

'청년 주거 3종 세트'를 도입해 실수요자 중심 지원을 늘린다. 우선 만 34세 이하였던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이 만 39세 이하로 넓어지고, 신혼·유자녀 가구의 대출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보증비율은 기존과 같은 100%를 적용한다.

내집 마련 지원도 신설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을 대상으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에 최대 80%까지 대출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도입한다. 단,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기존의 보금자리론을 통해 매수 가능하다.

전세와 월세를 동시에 이용하는 청년을 위해 결합보증도 준비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2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으며 신혼·유자녀 가구는 3억원까지 가능하다. 지방·저소득 청년에게는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그러면서 투기성 수요를 막기 위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LTV·DSR 규제비율과 주담대 한도 등 핵심 규제는 유지하면서도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을 기존 다주택자에서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에 한해 80%에서 70%로 낮춘다.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증가를 상시소득으로 인정하는 DSR 산정 기준을 손질하고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자본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유동성 증가와 인플레이션 등이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자리 잡지 못했다는 평가다. 투기 수요 차단과 확고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 실수요자 자금애로 해소 등 '삼박자'를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과감한 공적보증 확대, 관련규제완화, 민간 금융권의 참여유도 총력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아래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핀셋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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