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성 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를 유지하면서 주택공급과 실수요자를 향한 금융지원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공급 규모를 올해 23조원에서 내년 33조원까지 늘려 실제 착공을 유도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핵심 대출규제는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에서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대책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국토부도 이날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적 대출수요를 차단하고 한정된 금융자원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가계대출을 일관되게 관리해 왔다"면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상승 기대가 이어지는 등 위험요인이 모두 걷힌 것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기성 자금에 대한 대출 관리는 강화하면서 주택공급과 실수요 금융에는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 위원장은 "투기로 가는 돈은 더 촘촘히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은 더 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서 세 차례 부동산 대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에서도 금융을 통한 투기수요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제 주택 건설과 실수요자에게는 금융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먼저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PF 금융지원을 대폭 늘린다. 사업성이 있는 주택사업에는 PF 보증과 민간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해 금융지원이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PF 사업에 대한 공적보증 공급 규모는 올해 23조원에서 내년 33조원까지 확대한다.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조기착공 인센티브를 마련해 자금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실제 주택공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권의 역할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하면서 시중 자금이 사업성이 있는 주택공급 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부채나 기존 금융구조 문제로 사업 진행이 막힌 PF 사업장에는 재구조화와 신규자금 공급을 병행한다. 캠코의 PF 정상화 지원펀드를 마중물로 활용하고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과 금융업권별 정상화펀드를 확대해 회복 가능한 사업장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주비대출과 임대사업자 운영자금, 비아파트 사업자금 등 공급 단계별 금융지원도 보강한다. 착공 전 PF 단계부터 공사 중 사업비, 분양·입주에 필요한 금융까지 주택공급 전 과정에서 금융권의 역할을 확대한다.

반면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는 유지한다.

이 위원장은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더라도 가계부채와 투기적 대출에 대한 관리기조는 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LTV와 DSR 등 핵심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한다. 전세대출보증과 소득심사 등 대출제도의 빈틈 역시 정교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늘리는 금융회사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자본부담을 지우겠다고 밝혔다. 주담대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금융회사에 건전성 규제를 통해 부담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다만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택공급과 실수요 대출까지 막히는 부작용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주비·잔금대출 등 신규 주택공급과 연계된 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총량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관리한다.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월세 대출 역시 금융회사의 총량관리 과정에서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실수요자를 겨냥한 별도 지원책도 내놓는다. 정부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한다.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을 새롭게 도입하고 반전세 보증상품을 마련하는 한편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도 개선해 전월세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보금자리론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구조에서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변경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한다. DSR 소득심사 과정에서는 청년층의 향후 소득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을 확대하고 생애최초 LTV 우대 인정기준도 보완한다.

이 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원칙은 분명하다"며 "투기적 자금은 더 엄격히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는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 총량과 투기적 대출은 흔들림 없이 관리하겠다"며 "동시에 집을 짓는 곳에는 사업자금이, 착공과 입주 과정에는 이주비와 잔금대출이, 실제로 집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실수요 금융이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책 발표 이후에도 PF 보증과 정상화 자금이 실제 착공으로 연결되는지, 실수요 지원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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