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2시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운데 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이 한성숙 국무총리를 만나 최근 강화된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으로 실적이 정상인 중소기업까지 억울하게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기문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KBIZ홀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됐는데, 최근 시장 변동성으로 중소기업들이 실적이나 재무상태와 상관없이 시가총액이 낮아지거나 동전주가 되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려 필요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금융위원회의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라 시가총액 요건은 기존 40억원에서 올해 7월 200억원으로 급상승한 데 이어 내년 1월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불과 1년 사이에 시가총액 문턱을 100% 올려야 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7월 말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상장폐지 대상 기업은 149개사로 급증했으며, 이 중 30.2%인 45개사는 영업이익을 내는 흑자기업이었다.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상폐 대상도 155개사에 달한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지난 7월 시행된 '시총 200억원 기준'의 적용 유예와 내년 시행 예정인 '300억원 기준'의 1년 연기를 제안했다. 아울러 재무상황과 기술력을 종합 고려한 구제 기준을 마련하고, 상장 5년 미만 기술특례기업은 시총·동전주 상폐 기준 적용에서 제외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KBIZ홀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10개 관계부처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

코스닥 이슈에 이어 김 회장은 대기업과의 양극화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당부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기업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내지만 중소기업은 대출 연체율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규제혁신이야말로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의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LH 민간참여사업 등에서 부처 간 이견으로 분리발주가 되지 않고 있다"며 "건설 중소기업의 생존이 걸린 만큼 신속한 고시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거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대토론회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10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계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스닥 상폐 요건 완화 외에도 규제샌드박스 개선, 디지털자산산업 법제화, AI 데이터를 위한 규제 정비,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현장 규제 혁신 과제를 종합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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