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야 모두 우려를 쏟아냈다. 사진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여야가 모두 우려를 쏟아냈다.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가 전·월세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세 부담을 키워 주택시장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계적으로 시행해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제 개편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 대응책을 묻자 "계속해서 국민 의견과 반응을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주택 소유자가 실거주하거나 매도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집을 찾아 전·월세 시장에 나오면서 수요가 늘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세제 개편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정부 집권 1년 차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을 거론하며 "현 정부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다"며 "학점을 매기면 F학점 정도밖에 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이 "보완할 점이 많다"고 답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함께 커지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양도세까지 한 번에 올린 것"이라며 "살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를 어쩌라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세제 개편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은 "부부가 1주택에 살다가 다주택자 수준으로 세금을 떠안을 처지다"며 과세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재정경제부에서 입법예고 중이기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을 앞당기고 정비사업 이주 지원 등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4대 개혁과 4대 전략과제를 집중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협의에 나설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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