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하반기부터 4대 개혁과 4대 전략과제를 집중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공미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을 앞당기겠다"며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이주 지원과 비주택 용지의 주택용도 전환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 2차 이전, 코레일·SR 통합 등 국토·교통 분야 구조개혁도 본격 추진한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4대 개혁과 4대 전략과제를 집중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우선 주택 분야에서는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을 앞당기고 정비사업 이주 지원 등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비주택 용지의 주택용도 전환도 확대하고 도심 내 공공주택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한다. 도심 우수 입지에는 부담 가능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층의 공공주택 입주 여건도 개선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신규 추진해 전세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공간 개혁과 균형발전에도 속도를 낸다.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기업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한다. 행복도시와 새만금 등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 거점을 고도화하고 교통 인프라도 지방권을 중심으로 확충·정비한다.

철도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 시점을 못 박았다. 김 장관은 "9월까지 코레일과 SR 통합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다단계 운영구조도 개선해 서비스 혁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건설현장 안전과 노동자 보호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해체공사 안전관리와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을 강화하고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인프라의 안전을 확보한다. 불법 하도급과 공사대금 체불을 근절하고 운수종사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국민이 제안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말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격·성능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하자보증 책임을 강화한다.

교통서비스에서는 '모두의 카드' 혜택을 지속 확대하고 광역버스 확충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추진한다. 공항에서 관광지까지 끊김 없는 교통체계를 구축해 지방 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미래 성장동력으로는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이동로봇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장관은 "건설산업을 첨단화하는 대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해외 건설에 투자하는 신규 펀드를 조성해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mnm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