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공미나 기자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뿐 아니라 인허가 지연과 이주비 부담, 공사비·조합 분쟁 등 정비사업 현장의 병목을 함께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영국 현대건설 도시미래가치사업3팀 팀장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용적률만 늘려주면 과밀화나 교통체증, 기반시설 부담도 함께 발생한다"며 "단순히 용적률을 보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팀장이 실제 정비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시공사 선정부터 착공까지는 통상 약 5년이 소요됐다. 그는 "정비사업에서 가장 큰 지출은 공사비이고, 그다음이 사업경비"라며 "사업경비 중 30~40%가 금융비용인 만큼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누적돼 조합원 분담금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사업 지연 유형을 인허가 지연형, 사업성 악화형, 조합 내부 갈등형으로 구분했다. 이중 사업성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에는 용적률 완화뿐 아니라 금융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비 대출에 정부 기금이나 보증을 활용한 저리 금융지원 등을 통해 이주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허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은철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부사장은 정비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이 통합심의 과정에서 유관부서 이견이나 새로운 정책 적용으로 바뀌면서 사업이 수개월씩 지연되는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부서 간 의견 충돌이 사업 인허가 절차에서 가장 큰 지연 요소"라며 정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기준과 부서 간 이견을 조정할 중재기구 마련을 주문했다.

조합 내부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안승상 DL이앤씨 강남사업소 소장은 "정비사업의 내부 갈등은 정보 부족에서 오는 불안에서 시작된다"며 "시공사들의 홍보 기회를 넓혀 조합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비 분쟁은 소송으로 가기 전에 조정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태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사비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며 "소송으로 장기화되지 않도록 분쟁조정 절차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은 포스코이앤씨 도시정비영업그룹 그룹장은 시공사 참여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찰보증금이 과도해 중소·중견 건설사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적정 수준의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추가 이주비도 시공사 신용등급에 따라 조달 여건이 크게 달라 대형 건설사에 편중될 수 있다"며 공적 지원을 통해 다양한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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