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에이전트 책임 귀속 체계 확립 등 5대 정책 아젠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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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은 한국경제연구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4일 'AI 시대 금융산업이 가야 할 길: 혁신과 신뢰,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NH투자증권 |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NH투자증권이 인공지능(AI) 정책 세미나를 열고 5대 정책 아젠다를 제시했다.
5일 NH투자증권은 지난 4일 한국경제연구학회와 공동으로 'AI 시대 금융산업이 가야 할 길: 혁신과 신뢰,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I 에이전트가 금융서비스의 판단과 실행을 담당하는 환경에서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AI 에이전트 책임 귀속 체계 확립, 데이터 거버넌스와 비례적 개방, 금융권 공동 검증·표준화 인프라 구축, 금융소비자보호법의 AI 리스크 반영, 시스템 차원의 집중·동조화 리스크 감독 등을 AI 금융의 5대 정책 어젠다로 제시했다.
세미나 발제는 이종성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먼저 이 교수는 AI가 판단과 실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책임 공백'을 AI 금융의 핵심 리스크로 지목했다. 현행 규제의 초점을 데이터 접근 통제에서 책임 귀속 체계 마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이 교수는 국내 AI 금융 경쟁력이 낮은 원인으로 AI 기술력보다 획일적인 망 분리 규제와 레버시 시스템, 단기 실적 중심 투자, 조직 경직성 등을 꼽았다. AI 에이전트 등록제 도입, 통제 역량에 따른 데이터 비례 개방,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거시 감독 체계, 오픈뱅킹 고도화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소장은 금융상품 구매 방식이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중심에서 AI 기반 비교·검색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AI 플랫폼의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별 위험 수준에 따라 AI 도입 기준을 차등 적용하면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도 AI 리스크를 반영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발제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경종 KB국민은행 AI금융센터장, 박선학 NH투자증권 전무, 김봉준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백연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윤영진 상명대 교수, 최정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세미나가 AI 금융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기술 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 정비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재욱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AI 기반 의사결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함께 가는 방향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진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