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이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모아지고 있다. 세금만으로는 서울·수도권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한 만큼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급 정책은 이르면 이달 중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검토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을 낮추고 비거주·다주택자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내놨다. 이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제·금융·공급 등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장시간 부동산 점검회의를 연 배경에는 서울 집값 상승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56%로 긍정평가(33%)를 크게 웃돌았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넷째 주(2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5% 상승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 이후 77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부동산R114 시세 조사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2025년 6월~2026년 5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누적 15% 급등했고 전국 단위로는 약 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은 입주물량 감소와 공급 부족·핵심지역 선호·전월세 물량 감소에 따른 매수 전환 수요 등으로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 그린벨트·군 시설 활용 검토…정부, 공급 확대 카드 만지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부동산 정책 논의를 통해 공급 확대 방침을 예고해왔다. 지난달 14~16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 토론회를 시작으로 23일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27일 국무총리 주재 토론회까지 공급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방안이 주요 공급 카드로 떠올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7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된 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며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그린벨트 일부 해제·군 시설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3일 KBS 뉴스9에 출연해 "그린벨트도 일부 풀고 지하철 인근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군 시설까지 활용해 최대한 공급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그린벨트 면적은 지난해 기준 약 149㎢다. 정부는 이 가운데 개발 가능성이 있는 부지를 찾아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토지 보상과 택지 조성·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해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도심 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발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실이 증가한 상가와 업무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청년·고령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서울 도심 준공업지역 활용 방안도 주택 공급 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 만큼 해법도 시장 원리에 맞아야 한다"며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앞으로도 집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시장은 안정된다"며 "그 핵심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비롯한 공급 확대다.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이날 SNS를 통해 "세제만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기는 힘들다. 부동산 정책의 근본은 공급"이라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문턱도 낮춰야 한다. 집을 사려는 서민에게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대출을 막아버리면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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