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안보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조원 이상 규모의 '한국판 국부펀드'를 조성한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정부가 경제안보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조원 이상 규모의 '한국판 국부펀드'를 조성한다. 장기 자금을 전략산업에 직접 투자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 수익은 국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국부펀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투자공사(KIC)에 기존 외환보유액 운용과 별도로 '전략투자계정(가칭)'을 신설하고, 20조원+α 규모의 초기 자본금을 투입해 전략형 국부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초기 재원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정부 보유 공공기관 지분 약 16조원과 상속·증여세 물납 주식 약 4조원을 활용해 마련한다. 향후 추가 출자를 통해 투자 여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새 국부펀드는 수익성과 공공성, 안정성을 바탕으로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는 전략적 투자자(SI) 역할을 맡는다. 반도체를 비롯한 소재·부품·장비, 원전, 우주항공, 양자기술 등 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에너지 인프라, 금융업, 해외 공급망 기업 등이 주요 투자 대상으로 검토된다.

정부는 단순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기업 성장에 참여하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 성과를 국민이 공유하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국민성장펀드와 모태펀드, 해외 국부펀드 및 글로벌 자산운용사와의 공동투자도 추진해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 운용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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