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1.5%…금감원도 우회대출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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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시중 유동성 증가 등 불안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서민·실수요자 보호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1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 하락하며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올해 1분기 85.3%까지 낮아졌다.
이 위원장은 다만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시중 유동성 증가 등 불안 요인은 상존한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 금융권 주담대 증가율은 지난해 상반기 2.8%에서 하반기 2.1%로 낮아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2.2%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가계부채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 서민·실수요자 보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에는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이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것이다.
5월과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각각 9조3000억원, 8조3000억원 증가했다. 금융위는 기타대출 증가가 전체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전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 증가율을 1.5%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 증가율인 1.7%보다 낮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상환능력 기반의 여신심사 관행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대출규제 우회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속 관리하는 한편 가계대출 절벽, 청년층 주거사다리 훼손 우려 등을 감안해 가계부채 적정관리 수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