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오른쪽)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레버리지 ETF 책임론에는 선을 그으며 개인투자자 비중과 시장 구조 등 복합적 요인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레버리지 ETF의 성과를 강조했던 정부가 시장이 흔들리자 '구조적 요인'을 부각하면서 정책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뉴시스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 개인투자자 비중과 시장 구조 등 '구조적 요인'을 잇달아 강조하며 레버리지 ETF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정부가 불과 일주일 전까지는 레버리지 ETF의 성과를 적극 홍보했던 만큼, 시장이 흔들리자 책임을 개인투자자와 시장 특성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흔들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당국자로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이 계속 굉장히 커졌고, 인공지능(AI) 투자가 지속 가능한 건지, 중국의 추격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건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움직임이 굉장히 출렁이고 있다"며 "우리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집중도가 굉장히 심화돼 있어 반도체 업황 충격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책 발표가 늦었다는 지적에는 "시장 영향을 계속 봐 왔고 관계부처, 업권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여러 가지 준비기간이 있어서 7월 16일 (대책을 발표했다)"고 답했다.

같은 날 브라질 상파울루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레버리지 ETF만을 변동성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실장은 "레버리지 ETF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구조적 요인들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점검해보려고 한다"며 "투자자들 입장에선 변동성이 상당히 신경 쓰이는 것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AI 혁명은 진짜"라며 "AI 혁명의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아직은 시장이나 투자자들의 확신이 덜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실제 수요나 AI 쓰임새 이런 것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수요는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며 "그 과정에서 최근에 5월 말에 발표했던 레버리지 ETF가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이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다 그것 하나로 귀결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몇 가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유통시장이나 구조적인 특성이 변동성을 좀 키운 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국내 시장 구조를 변동성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앞서 김 실장은 우리나라 시장 변동성이 큰 이유로 개인투자자와 파생상품 비중이 높은 시장 구조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정책 책임보다 시장 구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변동성 확대 원인을 레버리지 ETF 하나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폭락 사태는 금융위와 금감원발 인재"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책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시장과 관련된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날 설명은 불과 일주일 전 내놓은 평가와는 다소 온도 차를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해외에서 거래되던 국내 반도체 레버리지 투자 수요를 국내 제도권으로 유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외화 유출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며 "홍콩 시장에서 거래되던 관련 상품 규모가 20조원에서 17조원 수준으로 감소했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가 없었다면 해외 투자 규모가 더 늘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율 안정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 역시 당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자금 유출을 줄이는 데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는 레버리지 ETF보다 개인투자자 비중과 시장 구조, 글로벌 반도체 업황 등을 잇달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책 효과는 정부 성과로 평가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자 시장 구조와 투자자 특성을 앞세워 책임을 희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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