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전세·월세가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부동산'이 이재명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 출범 이후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잇달아 대책을 내놨지만 매매·전세·월세가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가 이어졌고 국정수행 부정 평가 이유도 '부동산 정책'이 1위에 올랐다. 정부는 세 차례 부동산 국민 경청 토론회와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를 마쳤다. 지난 27일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후속 토론회를 열어 막판 의견 수렴에 나섰다. 시장은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종합대책의 내용과 강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1%·부정 평가는 38%로 집계됐다. 직무 긍정률은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22%로 1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경제와 민생이 국정 평가의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부동산이 정부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시장에서는 매매·전세·월세가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정책 부담이 지지율 하락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오세훈TV'를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전세가격이 6.3%·월세가 7.4% 상승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를 인정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와 관련 "많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수급 등 여러 요건들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4~16일 국토교통부(공급)·금융위원회(금융)·재정경제부(세제) 주관으로 분야별 국민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공급·금융·세제 전반을 종합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전세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됐다"며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목표가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에 쓸 만한 공공임대주택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고품질 주택) 비중을 조절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한다. 지금 3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과거에 정상화했다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 민심 달랠 해법 나올까…관건은 시장의 공감

지난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임영무 기자

정부가 검토 중인 공급·금융·세제 방안 가운데서는 특히 세제 개편의 윤곽이 비교적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업계에 따르면 주택 수보다 가격과 실거주 여부·다주택 여부 등을 함께 반영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개편의 핵심으로 거론된다.

이 같은 방향은 전문가들의 제언과도 맞닿아 있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보유세의 문제는 명목 누진성이 약한 것이 아니라 특례와 공제, 주택 수별 차등이 중첩돼 실제 세부담과 자산가액의 연계가 약해졌다는 데 있다"며 "한시특례 일몰과 세액공제 축소부터 시작해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별 차등을 줄이고 자산가액 중심으로 세제를 단순화·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 설계는 쉽지 않은 과제다. 초고가 기준을 어디에 둘지, 서울과 지방의 가격 격차를 어떻게 반영할지, 실거주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에 따라 시장의 체감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종합대책의 성패가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대토론회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합의점이 모였지만 보유세 강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고비들이 아직도 많다"며 "우선 주택 수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초고가 기준점 마련이 시급하며 초고가 주택들의 세율 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거주와 비거주를 어떻게 분리해 부과할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도 주요 쟁점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정부는 지난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공급·금융·세제 핵심 쟁점을 다시 논의했다. 앞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다. 금융·세제 지원과 공급 확대를 축으로 도심 내 저이용 부지 개발·3기 신도시 정상화·민간임대 활성화·정비사업·대출 규제·세제 개편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한편 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설한 '부동산토론회.kr'에는 27일 오전 9시 기준 7096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지난 14일 접수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7000건을 넘어서는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부는 토론 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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