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원만으로는 적기 개선 한계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을 만나, '국가적 공공재'인 서울 기반시설의 심각한 노후화 실태를 설명하고 노후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투자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도로·교통 등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구축됐으며, 약 58%가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서울 지하철 5~8호선 전기 분야 시설물의 71.7%는 노후화로 D등급을 받은 상태며, 노후 하수관로 역시 전체 1만884㎞ 가운데 58%인 6309㎞가 설치 후 30년을 넘겼다.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에서도 서울시에만 불리한 차등 보조율이 적용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 측 입장이다.
또한 시는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에서도 불리한 차등 보조율이 적용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타 시·도의 70~80%보다 낮은 60%의 국비보조율이 적용돼 올해 기준 1203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정부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등 정책사업을 설계해 사무와 책임은 시에 위임하면서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은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기반시설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노후 기반시설은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적기에 재투자해야 한다.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결단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과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막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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