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개발·재건축 공급 효과 관련 발언을 두고 "정답을 가린 채 시험문제를 푼다면 결과는 낙제"라고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국민들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뿌리 깊은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재확인하는 씁쓸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에 택지개발을 할 땅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은 평수가 늘어나 공급 효과가 크지 않고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은 인정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부정한 것"이라며 "이보다 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도 다르다"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1년까지 31만호 이상 착공 목표의 정비사업에서 약 8만7000호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의 '1·29 대책'에 담긴 서울 공급 순증분 3만2000호보다 약 2.7배 많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은 평균적으로 약 40% 수준의 주택이 순증되고 있으며, 재개발 역시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평균적으로 약 15% 수준의 공급 증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가구 수보다 공급 세대가 줄어드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오 시장은 "일부 사업에 국한된 경우일 뿐, 이를 재개발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업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면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대분리형 주택처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주택 수를 늘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의 가치는 단순히 주택 숫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가파르고 낙후된 환경 때문에 어르신들은 외출조차 쉽지 않고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낡고 위험한 주거 현장의 주민들에게 재개발은 단순한 부동산 사업이 아니라 삶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정비사업 관련 인식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국민들은 '이 정부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은 어려워지겠구나'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며 "그 예상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며 "정답은 가린 채, 지난 시험에서 오답으로 밝혀진 증세 정책만 반복한다면 결과는 또다시 낙제일 수밖에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조만간 정비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고, 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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