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을 우리 사회의 공정과 성장·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시장 개혁을 예고했다. 오는 23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기점으로 주택 공급·금융·세제를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며 양극화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연다.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앞서 열린 국토교통부(공급)·금융위원회(금융)·재정경제부(세제) 부처별 토론회에서 나온 핵심 쟁점들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토론회.kr'에 접수된 국민 제안도 주요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토론회 참석자는 총 140명이다. 이 가운데 국민이 75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일반 국민·건설·금융업계·공인중개사·언론·시장 전문가·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함께한다.

◆ 4706건 쏟아진 국민 제안…대출·금융에 민심 집중

부동산토론회.kr에서는 22일 오후 2시 50분 기준 4670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 /뉴시스

'부동산토론회.kr'에서는 22일 오후 3시 20분 기준 4706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 주택금융 관련 제안(2042건)이 가장 많았고 주택공급(1468건)과 부동산 세제(1181건)가 뒤를 이었다.

금융 분야에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최근 은행권의 대출 한도 축소로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진 만큼 실수요자에게는 차등적인 금융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뉴:홈 나눔형 모기지의 기존 대출 조건을 유지해 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공급 분야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가 주를 이뤘다. 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부동산 토론회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당수 논의가 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데 집중됐다"며 "정작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토론회가 이해관계자들의 민원 제기 현장이었고 무주택 서민의 목소리가 실종됐다는 사실에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j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