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주택 공급은 앞당기고 철도는 하나로 묶는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는 칼을 빼든다. 이재명 정부가 3기 신도시 조기 착공·코레일과 에스알 통합·건설안전 강화·국토균형발전을 핵심으로 한 국토교통 정책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주거·교통·건설안전·첨단 모빌리티를 4대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지금까지 성과를 토대로 4대 개혁과 4대 전략 과제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공간 대개혁…균형발전·교통 혁신 방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두 번째 업무 보고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정부는 '국토공간 대개혁'을 통해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지방 주도 성장에 드라이브를 건다.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는 호남권 반도체 첨단 거점으로 조성하고 수도권 행정기관·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발표한다. 교통 인프라 투자도 지방 중심으로 재편한다. 아울러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해 세계와 연결하고 새만금은 로봇·수소·인공지능(AI) 기업 투자를 기반으로 지방투자 거점으로 육성한다.

코레일·에스알 통합은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한다. 노후 철도차량은 리모델링하고 신규 차량도 차례로 도입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국민과 입점업체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으로 개선한다. 공공관리회사를 통해 직계약 구조로 전환하고 평균 33% 수준인 임대료는 8~9%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줄인다. 특히 도로·철도 전관 문제를 근절하는 한편 인천공항 주차장 부족·혼잡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2033년까지 주차장 7000면 이상을 확충한다.

부동산·자동차보험 분야의 불법·편법행위에도 칼을 댄다. 공인중개사 카르텔·정비조합 불법행위·실거주 의무 위반·부동산 알박기·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 부동산 5대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하고 거래질서 왜곡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 김 장관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에스알 통합은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후 철도차량은 리모델링하고 신규 차량도 차례로 도입한다. /뉴시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주택 공급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주요 택지의 착공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1~2년 앞당기고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최근 크게 줄었던 공공주택 착공 물량도 2020년 수준인 연 6만5000가구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을 늘리고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이달 중 공개한다.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입지에는 장기 거주형 공공임대를 새롭게 도입하고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지원체계도 손질한다. 전세사기 대응도 지속한다. 안심전세앱 위험진단 서비스와 안심신탁사업을 확대한다.

건설현장 안전과 근로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지방 노후·취약시설물 정비 추진과 해체공사 전주기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한다. 발주자 직접지급제 의무화·국토부 직권처분 도입·페이퍼컴퍼니 근절 등을 통해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대금 체불도 근절한다.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모두의카드'를 기후동행카드와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연계하고 환급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수요응답형 광역버스 활성화·해외 신용카드 대중교통 직접결제 도입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이어진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연내 실증차량 200대를 투입하고 10월에는 배터리 리스 전기차 판매 실증사업을 시작한다.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동로봇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해외건설 투자펀드 조성과 건설 로보틱스 활용 확대·모듈러 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균형발전과 주거 안정·국민 안전·교통 혁신·미래 성장 등 핵심 과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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