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기 연체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와 채무자 재기 지원을 주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장기연체채권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답하는 한편,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위해 부실기업 퇴출 구조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람 살리는 금융'이라는 표현을 잘 썼다"며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하는 것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엄격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연체채무 정리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두고 '그러면 누가 성실하게 빚을 갚겠느냐'며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장기 연체채무자는 빨리 정리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연체가 이어지는 상황이 채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손실이라고 짚었다. 그는 "5년, 10년, 15년씩 빚이 불어나 원금보다 훨씬 커지고, 압류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라며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장기연체채권 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도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이미 금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며 "오히려 장기 연체채무자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록수 사례처럼 장기연체채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심과 관리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국민참여단도 참석해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한 채무조정 상담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채무진단 자가진단 시스템을 구축해 취약 채무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채무조정뿐 아니라 복지와 정신건강까지 연결하는 공공 상담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사람 살리는 금융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현재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정책금융과 채무조정, 복지·고용 연계, 사후관리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개혁도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계속 추진해 달라"며 "저항이 있더라도 필요한 개혁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되, 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사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현기증이 날 정도'라는 말이 나올 만큼 자본시장 체질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혁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하려면 부실기업이 퇴출될 공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