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체, 자영업자 어려움 가중될 것"
"취약계층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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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부터 11차 수정안을 받고 있다. /정다운 기자 |
[더팩트 | 문은혜 기자]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15일 논평했다.
한경협은 "고환율·고물가 등 복합 위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부진과 비용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해 왔음에도 2027년 최저임금이 전년도 인상률(2.9%)을 웃도는 1만7OO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을 짚었다.
한경협은 "이번 결정으로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경협의 지적이다.
한경협은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