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인공지능(AI) 혁신으로 창출된 초과이익의 활용 방식을 놓고 노동계는 사회적 재분배를, 경영계는 재투자가 우선이라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AI 발전과 함께 커지는 기업의 이윤을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경제학회 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차지호 의원(AI 강국위원회 간사),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의 발제와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이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이사,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노동계는 사회적 재분배를 주장했다. 류제강 본부장은 "AI 혁신으로 창출된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특정 기업이나 일부 노동자에게만 집중되면 노동시장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AI 혁신으로 창출된 초과이윤과 초과세수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회안전망 강화, 산업 생태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재분배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겨레 위원장은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은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 규모의 이윤 보장과 함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써야 한다"며 "AI 도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청년의 고용 창출을 위해 추가세수가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통한 동반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황용연 이사는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추가로 영업이익까지 배분하라는 요구는 위험과 보상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자본시장 기본 원리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업은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계도 과도한 요구는 자제해 노사가 서로 신뢰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본부장도 "기업 이윤은 우리 사회에서 혁신과 투자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유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근간"이라며 "이윤은 혁신에 대한 보상이자 투자·생산을 이끄는 시장 신호인데, 이를 분배 대상으로만 보면 자원의 효율적 투입과 배분을 왜곡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AI 시대 산업·노동 전환과 관련한 현장 의견 수렴을 이어갈 방침이다. 1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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