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정관리 부시장급으로 격상
인허가·주민갈등 등 지연 요인 해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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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를 부시장급으로 끌어올린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를 부시장급으로 끌어올린다.
시는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사업 지연 구역별 공정만회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린다.
그동안 시는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시내 모든 정비사업 구역을 서울시 표준처리기한 기준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를 펼쳐왔다.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A등급, 정상 추진은 B등급, 지연되는 곳은 C등급으로 나눴다.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C등급은 20% 감소한 반면 A등급은 9%, B등급은 11% 증가했다.
서울시는 특별회의를 개최하면서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가운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통합심의를 제외한 대부분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기 때문이다.
또 시는 자치구의 정비사업 업무평가와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관 및 직원 표창, 전보 등에도 정비사업 성과를 반영하는 등 성과 중심의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공정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 주체가 소통하며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매월 한 차례씩 직접 공정촉진회의를 주재해 촘촘한 공정관리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